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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가 합의하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추경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소상공인 정책지원금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안이 더 유리한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소상공인 정책지원금들도 지금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1. 국민의힘의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공과금 지원)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비용 200만 원 지원 (자부담 조건 포함)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1인당 50만 원 선불카드 지급
국민의힘 안은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과 장비 구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민주당의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안은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지역화폐)
취약 계층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추가 10만 원 지급
상생 소비 캐시백: 카드 지출의 일정 부분을 10% 현금으로 환급
손실보상: 2023년 12월~2024년 2월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지원
민주당 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예산 규모 비교
각 정당이 제시한 예산 규모도 차이가 큽니다:
국민의힘 : 약 15조 원 규모
민주당 : 약 35조 원 규모
국민의힘은 핵심 계층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고, 민주당은 더 많은 국민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4. 추경 진행 절차
추경이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 및 제출 → 현재 이 단계 진행 중
국회 심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수정 가능)
대통령 공포 및 시행
과거 코로나19 당시에는 긴급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변수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 안이 유리할까?
두 개의 추경안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의힘 안 : 직접적인 비용 지원 (공과금, 장비 지원, 취약 계층 현금 지원)
민주당 안 :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 손실보상 포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 안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중요한지, 아니면 소비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국민의힘 VS 민주당 더좋은 정책방향은?
추경은 국가 경제와 소상공인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안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민주당 안이 더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더 나은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