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훨씬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며, 피해 근로자는 최대 3배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매번 임금체불로 고통받던 직장인 분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자세히보기 임금 체불, 왜 반복될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금 체불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다수는 단순한 재정난 때문이 아니라,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임금채불 근절법’입니다.임금채불 근절법, 무엇이 달라졌나? ‘임금채불 근절법’은 기존의 단순 체불 처벌 체계를 넘어, 상습적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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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21:17